공정사회는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아래에서 가능
복잡다기한 행정현실에서는 무엇이 최선의 결정인가보다는 누가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시될 수밖에 없다. 행정과정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자 공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는 행정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법치행정 및 민주행정의 원리의 실현에 봉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제도가 얼마나 잘 완비되어 있으며 또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행정민주화의 실현수준, 행정법문화의 발전 정도를 가늠케 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행정과정론이나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분야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책은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에 대한 더욱 심화된 연구를 촉진하려는 뜻에서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처리법, 정보공개법, 행정조사기본법, 그리고 2011년 3월 29일 제정을 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행정과정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주요 법제도들에 대해 그 내용과 문제점, 관련 학설과 판례를 검토, 분석하고 입법론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머리말 • v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이론적 고찰 7
제 1 절 행정과정과 법 ∙ 9
Ⅰ. 행정과정과 사법 ∙ 9
1. 행정과정의 개념과 사법과정의 비교 ∙ 9
2. 행정과정과 사법의 역할 ∙ 12
3. 사법의 정책에 대한 영향 ∙ 16
Ⅱ. 행정과정과 입법 ∙ 19
Ⅲ. 권력분립에 대한 과정론적 접근과 법적 통제의 필요성 ∙ 22
제 2 절 행정과정에 대한 법적 통제의 논리 ∙ 24
Ⅰ. 법치주의와 거버넌스 ∙ 24
Ⅱ. 행정과정과 법치주의 ∙ 24
제 3 절 행정과정에 대한 법적 통제의 유형 ∙ 26
Ⅰ. 행정절차법 ∙ 26
Ⅱ. 행정과정과 정보법: 정보공개, 행정조사, 개인정보의 보호 ∙ 27
Ⅲ. 행정규제개혁법 ∙ 28
Ⅳ. 민원사무처리법 ∙ 28

제 3 장 행정절차 29
제 1 절 행정절차의 일반이론 ∙ 31
Ⅰ. 행정절차의 개념 ∙ 31
Ⅱ. 행정절차의 기능과 존재이유 ∙ 32
Ⅲ. 외국의 행정절차법 ∙ 34
1. 영국 ∙ 34
2. 미국 ∙ 35
3. 대륙법계 국가 ∙ 35
4. 일본 ∙ 37
Ⅳ. 행정절차의 일반적 요소 ∙ 38
1. 사전통지 ∙ 38
2. 청문 ∙ 38
3. 결정 및 결정이유의 명시 ∙ 39
제 2 절 행정절차법의 법원 ∙ 40
Ⅰ. 개설 ∙ 40
Ⅱ. 헌법: 적법절차의 헌법적 보장 ∙ 40
Ⅲ. 행정절차법 ∙ 44
Ⅳ.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법 ∙ 46
Ⅴ. 행정절차조례 ∙ 47
Ⅵ. 그 밖의 관련법령 ∙ 52
제 3 절 행정절차법의 연혁과 내용 ∙ 53
Ⅰ. 행정절차법의 연혁 ∙ 53
Ⅱ. 행정절차법의 내용 ∙ 60
1. 행정절차법의 특색 ∙ 60
2. 행정절차법의 내용 ∙ 62
제 4 절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법적 규율 ∙ 63
Ⅰ. 행정절차의 원칙 ∙ 63
1. 공정성의 원칙 ∙ 64
2. 신뢰성의 원칙(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 ∙ 65
3. 투명성의 원칙 ∙ 66
Ⅱ. 행정청의 관할․협조, 송달, 기간․기한 등 ∙ 67
1. 행정청의 관할․협조 ∙ 67
2. 송달, 기간․기한의 특례 ∙ 68
Ⅲ. 행정절차의 당사자 ∙ 69
1. 당사자 등의 개념 ∙ 69
2. 당사자 등의 자격 ∙ 71
3. 대표자․대리인 ∙ 72
Ⅳ. 처분절차 ∙ 74
1. 개설 ∙ 74
2. 처분의 신청 ∙ 75
3.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 78
4.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79
5.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 ∙ 88
6. 의견청취절차 ∙ 94
7. 처분의 방식․정정 및 고지 ∙ 109
8. 처분이유의 제시 ∙ 111
Ⅴ. 신고절차 ∙ 123
Ⅵ.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124
1. 입법예고의 의의 ∙ 124
2. 입법예고의 대상 ∙ 125
3. 입법예고의 주체․예고방법․예고기간 등 ∙ 126
4. 입법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의견의 처리 등 ∙ 128
5.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 128
Ⅶ. 행정예고절차 ∙ 129
Ⅷ. 행정지도절차 ∙ 130
1. 개념 ∙ 130
2. 행정지도의 원칙 ∙ 130
3. 행정지도의 방식 ∙ 131
4. 의견제출 ∙ 131
5.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절차 ∙ 131
Ⅸ. 기타 ∙ 131
제 5 절 행정절차 흠결의 효과 ∙ 132
Ⅰ. 개설 ∙ 132
Ⅱ. 처분절차의 흠과 그 법적 효과 ∙ 132
1. 쟁점의 소재 ∙ 132
2. 절차하자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지 여부(위법여부) ∙ 133
3. 취소사유인지 아니면 무효사유인지 여부 ∙ 142
4. 절차하자의 치유 문제 ∙ 143
Ⅲ. 처분 이외 절차의 흠과 그 법적 효과 ∙ 144
제 6 절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 145
Ⅰ. 규율대상의 축소 ∙ 146
Ⅱ. 자치행정절차의 문제 ∙ 151
Ⅲ. 의견청취절차의 문제점 ∙ 152
Ⅳ. 소결 ∙ 155

제 4 장 정보공개, 행정조사, 개인정보의 보호 157
제 1 절 행정정보의 공개 ∙ 159
Ⅰ. 행정법의 문제영역으로서 정보공개 ∙ 159
1. 공법에 있어 정보사회의 도전 ∙ 159
2. 행정법에 있어 정보공개의 위상 ∙ 161
Ⅱ. 헌법상 ‘알 권리’와 행정정보공개청구권 ∙ 163
1. 헌법직접적 권리로서 정보공개청구권 ∙ 163
2. 헌법상 ‘알 권리’의 핵심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 ∙ 167
3.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 170
Ⅲ.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 ∙ 171
1.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 ∙ 171
2. 현행법상 행정절차에 있어 정보공개 ∙ 172
Ⅳ. 지방자치와 정보공개 ∙ 173
1. 지방자치에 있어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 정보공개조례 ∙ 173
2. 행정정보공개조례와 자치입법권 ∙ 174
Ⅴ. 정보공개법과 행정정보의 공개 ∙ 179
1. 정보공개법 ∙ 179
2. 행정정보의 공개 ∙ 183
3. 정보공개에 관한 불복구제절차 ∙ 232
4. 정보공개제도의 관리 ∙ 241
5. 정보공개법의 시행실태와 문제점 ∙ 243
제 2 절 행정조사 ∙ 245
Ⅰ. 개설 ∙ 245
Ⅱ.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248
Ⅲ. 행정조사의 종류 ∙ 248
Ⅳ. 행정조사의 원칙과 한계 ∙ 249
1. 행정조사의 원칙 ∙ 249
2. 행정조사의 한계 ∙ 250
Ⅴ. 행정조사의 방법 ∙ 251
1. 개설 ∙ 251
2. 조사방법 ∙ 252
Ⅵ. 행정조사의 절차 ∙ 256
1.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절차 ∙ 256
2. 개별 관계법령상 행정조사절차 ∙ 261
3.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262
Ⅶ.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262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263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263
Ⅷ.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한 행정조사의 관리 ∙ 264
1.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 264
2.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 266
3.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 267
Ⅸ. 행정조사의 구체적 예 ∙ 268
1. 공정거래법상 행정조사 ∙ 268
2. 무역위원회에 의한 행정조사 ∙ 269
3. 세무조사 ∙ 272
제 3 절 개인정보의 보호 ∙ 279
Ⅰ.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의 보호 ∙ 279
Ⅱ.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개인정보보호법제 ∙ 281
Ⅲ.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 ∙ 285
1. 의의 ∙ 285
2. 적용범위 ∙ 286
3.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288
4. 정보주체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무 ∙ 294
5.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추진 등 ∙ 295
6. 개인정보의 처리 ∙ 299
7.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313
8.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322
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금지․제도개선, 시정조치 등 ∙ 326
10. 벌칙 ∙ 332
Ⅳ. 개인정보의 침해와 권리구제 ∙ 334
1. 개설 ∙ 334
2. 개인정보 분쟁조정 ∙ 336
3. 개인정보 단체소송 ∙ 342
4. 행정쟁송․국가배상 ∙ 345
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그 밖의 법제 ∙ 349
1. 전자정부법 ∙ 349
2. 통신비밀보호법 ∙ 354

제 5 장 행정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 359
제 1 절 규제개혁과 행정규제기본법 ∙ 361
제 2 절 행정규제기본법의 법체계적 지위 ∙ 363
Ⅰ. 기본법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 363
Ⅱ. 행정규제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 365
1. 기업규제완화법과의 관계 ∙ 365
2. 개별 규제법과의 관계 ∙ 368
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369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조례와의 관계 ∙ 370
제 3 절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 ∙ 371
Ⅰ. 행정규제의 개념 ∙ 371
Ⅱ.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 373
1. 행정규제법정주의 ∙ 373
2. 행정규제의 원칙 ∙ 377
Ⅲ. 규제개혁의 추진 ∙ 377
1. 규제의 등록․공표제 ∙ 378
2. 규제개혁위원회 ∙ 379
3. 신설규제 등의 심사 ∙ 381
4. 기존규제의 정비 ∙ 390
5. 규제개혁의 사후관리 ∙ 393

제 6 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제 395
제 1 절 민원사무처리의 법적 근거 ∙ 397
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397
Ⅱ. 민원사무법의 지위와 적용범위 ∙ 398
1. 민원사무법의 지위 ∙ 398
2. 민원사무법의 적용범위 ∙ 398
제 2 절 민원사무의 처리 ∙ 400
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400
Ⅱ. 민원사무의 신청 및 접수 ∙ 401
Ⅲ.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 402
Ⅳ. 민원심사기준의 설정공표제도 ∙ 403
Ⅴ. 사전심사의 청구 ∙ 404
Ⅵ. 민원사무의 처리 및 처리결과의 통지 ∙ 405
1. 민원사무의 처리 ∙ 405
2. 민원사무처리결과의 통지 ∙ 407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408
4. 정보보호 ∙ 408
제 3 절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 409

제 7 장 결론 411

참고문헌 • 417
찾아보기 • 433
Abstract •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