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돋는 우리 땅 독도

동해 짙푸른 바다에
아침마다 타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맨 먼저 맞는 우리 땅
해 돋는 섬 독도야!

돌섬 바위흙에도 눈부신
패랭이꽃, 들국화, 풀꽃을 피우고
망망대해 외로운 바닷새 괭이갈매기
둥지를 품는
아름다운 섬 독도야!

사나운 폭풍우 휘몰아쳐도 우뚝 솟아
물 아래 불타는 산호초 키우고
길 잃은 아기물고기 기르는
너그럽고 굳센 어머니 섬 독도야!

왜구들 칼 들고 심장 겨누며 덤빌 때
동쪽 끝 멀리 나아가 맨 먼저 찔린 아픔에
애타게 가슴 시리며 외롭게 우리 기다린
그래서 더 그리운 파수꾼 독도야!

네가 있으니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으니 네가 있구나.
이제는 천만 년 흘러도
외롭지 않아야 할 해 돋는 우리 땅 독도야!
(신용하 지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정부가 1952년 1월 28일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온 이래 ‘독도영유권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의 초판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년도 발행 단행본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은 독도영유권 귀속의 ‘진실’을 밝히고, 진실의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일본의 허위 주장을 비판한 것이었다. 초판 간행 이후 독도의 위치와 면적 등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통계의 통일이 있었고, 새로운 자료들이 상당수 발굴되어 축적되었다. 개정증보판에서는 새로 발굴된 다수의 자료들을 보완, 활용하여 독도영유권에 대한 ‘진실’의 구명과 증명을 더욱 실증적으로 강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도 일본측 주장의 초점 이동에 대응하여, 초판의 10개장 구성을 개정증보판에서는 15개장으로 5개장을 확대 증보했다. ‘국한문혼용’이었던 서술을 개정증보판에서는 모두 ‘한글전용’으로 서술하고, 한자는 꼭 필요한 것만 괄호 안에 넣어 병기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170여 개의 자료(부분 4도 컬러 지도, 사진, 그림 등)를 수록했다.
10년 만에 이 책의 개정증보판을 내는 데에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도전이 ‘장기전’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특히 2008년부터 문부과학성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전체 의무교육과정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요지의 서술과 교육을 강제하는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과정이며, 전체 의무교육과정에서 3단계에 걸쳐 일본정부의 ‘허위의식’인 “독도는 일본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거짓’을 교육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가 독도침탈정책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력증강 추세로 보아 단기에는 독도침탈이 용이하지 않음을 감지하고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하나로 일본정부는 독도재침탈의 국내 새 세대 주체 세력을 전 국민 의무교육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일본 외무성이 2008년 12월부터 <<죽도,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라는 소책자를 일본어, 한국어, 영어 등 현재까지 10개 국어로 제작하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와 각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해마다 <<외교백서>>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거짓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의 <<방위백서>>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해마다 강조하여 발표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주기적으로 독도 주위를 초계하고 있으며, 때로는 육․해․공 자위대가 독도침략 도상연습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독도침탈을 위한 준비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선전전을 적극 전개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항상 상임판사 한 명을 심어 놓고, ‘독도문제’는 ‘영토분쟁’이니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에 위탁하자고 각종 루트를 통해 각종 방법으로 한국측을 설득하고 있다. 한국측이 응하기만 하면 손쉽게 국제기구를 통해 독도를 탈취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한국영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종래와는 다른 더욱 적극적인 장기적․단기적 독도수호정책과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를 위해 독도영유권에 대한 ‘진실’의 구명과 증명을 실증적으로 강화하여 설명함으로써 무엇보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학생들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진실’을 알고,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명료한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진실’을 굳게 지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실천의 수행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개정증보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제1장 서설—한·일 간 독도영유권 논쟁의 시작과 독도의 위치 및 생태환경의 특징
1. 독도의 위치와 지리의 특징
2. 독도의 기후와 지형 및 지질
3. 독도의 식물·미생물·동물의 생태환경
4. 독도 주변의 수산자원
5. 독도 주변의 해저 광물자원
6. 독도의 관광자원
7. 한·일 간 독도영유권 논쟁 시작

제2장 일본측의 ‘독도가 일본고유영토’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1. 한국측의 ‘독도한국고유영토론’ 증명과 일본측의 ‘독도일본고유영토론’ 주장
2. 일본측 도쿠가와막부의 ‘죽도도해면허’ 발급
3. 일본측 도쿠가와막부의 ‘송도도해면허’ 발급과 울릉도(竹島)의 부속섬으로서의 독도(松島)
4. ‘송도도해면허’ 직후 일본 󰡔은주시청합기󰡕의 독도의 조선영토 확인
5.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의 울릉도·독도가 한국고유영토라는 증거

제3장 일본 도쿠가와막부 정권의 ‘독도가 일본고유영토가 아니고 조선영토’라는 재확인 판정과 안용복의 활동
1. 17세기 말 대마도 도주의 울릉도·독도영유권 논쟁 도발
2. 조선조정의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 비판 73
3. 일본 도쿠가와막부 정부의 울릉도·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4. 울릉도·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일본문서
5. 일본 도쿠가와막부의 독도를 조선영토 재확인의 논거

제4장 일본측의 안용복 도일(渡日)활동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1. 안용복의 제1차 도일
2. 일본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및 증거
3. 안용복의 제2차 도일
4. 안용복의 제2차 도일활동의 증거

제5장 일본측의 17세기 말 ‘죽도도해면허’는 취소했으나 독도(송도)는 일본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에 ‘송도(독도)도해면허’는 취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1. 울릉도·독도 도항 일본인 심문기록의 독도조선영토 재확인과 ‘송도(독도)도해면허’ 취소의 증명
2. 태정관 문서의 독도조선영토 재확인과 ‘송도(독도)도해면허’ 취소의 증명
3. 일본 고지도(1785)에 재확인된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
4. 일본측의 독도일본고유영토 주장의 허구성과 날조

제6장 일본측의 ‘메이지 신정부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1. 일본 메이지 정부 태정관과 외무성의 독도·울릉도 조선영토 재확인
2. 일본 메이지 정부 태정관과 내무성의 독도·울릉도 조선영토 확인
3. 일본 메이지 정부 해군성과 육군성의 독도·울릉도 조선영토 확인
4. 일본 메이지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정책

제7장 대한제국 1900년 칙령 제41호의 반포와 한국독도영유권 재확인
1.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침입과 삼림 불법벌목
2. 국제조사단(우용정 조사단)의 울릉도 파견
3. 대한제국 1900년 칙령 제41호의 반포와 독도영유권 재확인
4. 독섬=석도(石島)=독도(獨島)의 논증
5. 거리에 의한 석도(石島)=독도(獨島)의 증거자료
6. 대한제국 1900년 칙령 제41호의 역사적 의의
7. 울도군 설치 후의 일본의 울릉도(및 독도) 불법침입 시도

제8장 일본측의 ‘1905년 독도의 일본영토편입(독도침탈)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1.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 근거 ‘무주지선점’의 허구성
2.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고유영토였다는 증명
3. 일본 해군성의 러·일전쟁용 독도망루 설치와 무주지설(無主地說) 조작 요구
4. 나카이(中井養三郞)의 한국독도영유권에 대한 인지
5. 일본의 ‘1905년 독도영토편입’의 불법성과 불성립

제9장 일본측의 ‘독도영토편입 시마네현 고시가 정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1. 중앙정부 고시가 아닌 ‘현청 관내고시’
2. 시마네현 관내고시방법의 문제점과 기만성
3. 국제사회 및 한국에 고시하지 않기 위한 방법

제10장 일본측의 ‘대한제국의 항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평화적으로 독도영토편입 절차를 마쳤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1.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침탈을 알게 된 시기와 방식
2. 일제의 한국 외교권 강탈과 통감부 설치 후의 간접 통보
3. 울도군수 심흥택의 항의 보고
4. 대한제국 중앙정부의 항의 지령
5. 대한제국 신문과 지식인의 항론

제11장 일본측의 1945년 패전 후 한국에 반환된 영토는 ‘1910년 8월 당시 병합된 영토에 한정하고 1905년에 편입한 영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1. 카이로선언에서 규정된 일본이 반환해야 할 영토의 상한
2. 포츠담선언의 카이로선언 흡수와 일본 항복문서의 포츠담선언 무조건 수락
3.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對)일본정책｣의 일본영토 처리 규정과 지침
4.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의 독도의 일본영토 제외와 독도의 한국에의 반환
5.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 미국초안｣에서의 반환영토의 상한 규정

제12장 일본측의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는 일본의 영토규정 또는 최종적 영토규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1.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구 일본영토 처리의 근거와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선언의 ‘지역(territories)’의 의미
2.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의 ‘일본영토 정의’와 ‘한국영토로서의 독도’의 한국에로의 반환
3. SCAPIN 제677호의 ‘독도 한국귀속 반환 판정’의 지도에 의한 재확인
4. SCAPIN 제1033호의 ‘독도는 한국영토’의 재확인 보완
5. SCAPIN 제677호의 수정의 조건

제13장 일본측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독도의 명칭이 누락됨으로써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1.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 미국측 제1~5차 초안에서의 독도의 한국영토 귀속판정
2. 일본의 독도 탈취를 위한 로비
3. 미국측 제6차 초안 시안의 독도 귀속 수정 시도
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문서로서의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와 독도의 한국귀속
5.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항의 질문과 영국초안 및 영·미합동초안
6.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독도 표기 누락 및 SCAPIN 제677호 효력 지속 부활 및 독도의 한국영토 공인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한국의 독도영유권 인정에 대한 당시 일본측의 이해
8. 독도의 한국영토 귀속의 국제적 재확인 과정의 의미

제14장 미국 공군의 ‘독도’ 폭격연습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증명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1. 미국 공군의 독도 폭격연습사건 해석에 대한 한·일 간 논쟁
2. 한국의 연구결과에 의한 일본측 주장 비판
3. 일본측이 유도한 미국 공군의 독도 폭격연습 의혹
4. SCAPIN 제677호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의한 일본주장 비판

제15장 일본측의 ‘독도영유권 논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심판받자’는 제의에 대한 비판
1. 일본정부의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결받자는 제의
2.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제의에 대한 거부
3.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위임하자는 일본측 제안 비판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위탁해서는 안 되는 이유
4.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 준비와 한국의 독도수호의지 및 독도수호정책 강화
5.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 없는 완전한 한국영토 독도

참고문헌
1. 한국어(주요 단행본)
2. 일본어(주요 단행본)
3. 영어(주요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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