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소법전 2012
- 사회과학 > 법학
- 박우동, 김재형, 남형두, 박정훈, 박준, 송석윤, 이용식, 이철수 [저] l 초판 2012.02.25 l 발행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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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
| ISBN | 9788952113016 |
| 초판발행일 | 2012.02.25 |
| 최근발행일 | 2012.02.25 |
| 면수/판형 | 0(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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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소법전≫은 법을 아는 전문가가 만든 법전입니다.
전직 판사, 변호사, 대학 교수 등 법조계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법률전문가가 모였습니다.
법률전문가가 각기 전문분야를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편집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직접 수록 법령을 선정하고, 판례를 선별해 제목과 요지를 편집하였습니다.
2. ≪판례 소법전≫은 법령집이자 판례집입니다.
≪판례 소법전≫은 꼭 필요한 법령을 모두 담았습니다.
● 2012년 1월 말까지의 최신 제․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꼭 필요한 154개 주요 법령을 실었습니다.
● 성문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반법이론인 행정법총론을 판례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를 수록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및 시행령을 수록하였습니다.
≪판례 소법전≫은 판례집입니다.
● 2011년 7월 31일까지 60여 년간 축적된 판례 중 이론적․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8,500여 개의 판례를 실었습니다.
● 주요 육법을 포함하여 27개 중요 법률에 판례를 부속․편집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법에 120개 이상의 판례를 부속․편집하였습니다.
● 수록 판례에 대하여 판례색인을 제공합니다.
≪판례 소법전≫은 법령집이자 판례집입니다.
● 단순 법령 참조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살아있는 법’을 참조합니다.
● 판례색인을 통해 간편하게 해당 법 조문과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표시와 개정전 조문 표시를 제공합니다.
● 12개 중요 법률에 대하여 참조조문을 달았습니다.
● 6개 중요 법률에 대하여 개정전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판례 소법전≫은 법제 간 통합적 사고를 반영한 법전입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법제 간 통합적 사고와 이를 반영한 로스쿨 커리큘럼에 맞추어 현행 법령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형사법, 사회경제법, 지식재산권법의 6개 분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4. ≪판례 소법전≫은 학자, 실무자, 수험생 모두를 위한 소법전입니다.
1) 법학도를 위한 소법전 - 법학 공부의 길을 안내합니다.
2) 로스쿨 학생을 위한 소법전 - 로스쿨 수업에서 활용합니다.
3) 법조계를 위한 소법전 - 60여 년 대한민국 법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4) 기업인을 위한 소법전 - 판례에서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수험생을 위한 소법전 - 시험에 꼭 필요한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를 망라하였습니다.
5. 나라의 근간이 될 법령집을 키워갑니다.
2012년, 전문 법학자들이 땀으로 세운 법전의 새로운 표준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이 함께합니다.
6. 추천의 말
“하나의 책이 법전인 동시에 판례집의 역할을 겸하면 법원실무가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 박우동(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전 대법관)
“법과 판례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휴대와 열람이 간편한 소법전 안에서 해당 법조 관련 판례를 바로 검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법조인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판례 소법전≫은 그러한 법전입니다.” - 권광중(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 사법연수원장)
“판례는 이론이 현실을 만나는 접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공동작업의 산물인 ≪판례 소법전≫이 법학도와 법률가의 친근한 벗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 김재형(서울대 법대 교수)
“법 조문과 함께 살아있는 판례를 한 번에 파악함으로써, 해당 법 조문에 대하여 평면적인 이해를 넘어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새롬(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법 조문마다 선별된 판례를 통하여, 현대적인 법률문제나 분쟁들도 법 조문을 기초로 전개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판례 소법전≫을 통하여 살아있는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 권민영(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제42기)
“각 조문에 대한 핵심적인 판례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분책이 되어 휴대하기도 편합니다. 언제나 곁에서 푸르른 법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 김동호(서울대 법대,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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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소법전≫은 법을 아는 전문가가 만든 법전입니다.
전직 판사, 변호사, 대학 교수 등 법조계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법률전문가가 모였습니다.
법률전문가가 각기 전문분야를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편집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직접 수록 법령을 선정하고, 판례를 선별해 제목과 요지를 편집하였습니다.
2. ≪판례 소법전≫은 법령집이자 판례집입니다.
≪판례 소법전≫은 꼭 필요한 법령을 모두 담았습니다.
● 2012년 1월 말까지의 최신 제․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꼭 필요한 154개 주요 법령을 실었습니다.
● 성문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반법이론인 행정법총론을 판례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를 수록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및 시행령을 수록하였습니다.
≪판례 소법전≫은 판례집입니다.
● 2011년 7월 31일까지 60여 년간 축적된 판례 중 이론적․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8,500여 개의 판례를 실었습니다.
● 주요 육법을 포함하여 27개 중요 법률에 판례를 부속․편집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법에 120개 이상의 판례를 부속․편집하였습니다.
● 수록 판례에 대하여 판례색인을 제공합니다.
≪판례 소법전≫은 법령집이자 판례집입니다.
● 단순 법령 참조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살아있는 법’을 참조합니다.
● 판례색인을 통해 간편하게 해당 법 조문과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표시와 개정전 조문 표시를 제공합니다.
● 12개 중요 법률에 대하여 참조조문을 달았습니다.
● 6개 중요 법률에 대하여 개정전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판례 소법전≫은 법제 간 통합적 사고를 반영한 법전입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법제 간 통합적 사고와 이를 반영한 로스쿨 커리큘럼에 맞추어 현행 법령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형사법, 사회경제법, 지식재산권법의 6개 분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4. ≪판례 소법전≫은 학자, 실무자, 수험생 모두를 위한 소법전입니다.
1) 법학도를 위한 소법전 - 법학 공부의 길을 안내합니다.
2) 로스쿨 학생을 위한 소법전 - 로스쿨 수업에서 활용합니다.
3) 법조계를 위한 소법전 - 60여 년 대한민국 법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4) 기업인을 위한 소법전 - 판례에서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수험생을 위한 소법전 - 시험에 꼭 필요한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를 망라하였습니다.
5. 나라의 근간이 될 법령집을 키워갑니다.
2012년, 전문 법학자들이 땀으로 세운 법전의 새로운 표준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이 함께합니다.
6. 추천의 말
“하나의 책이 법전인 동시에 판례집의 역할을 겸하면 법원실무가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 박우동(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전 대법관)
“법과 판례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휴대와 열람이 간편한 소법전 안에서 해당 법조 관련 판례를 바로 검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법조인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판례 소법전≫은 그러한 법전입니다.” - 권광중(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 사법연수원장)
“판례는 이론이 현실을 만나는 접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공동작업의 산물인 ≪판례 소법전≫이 법학도와 법률가의 친근한 벗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 김재형(서울대 법대 교수)
“법 조문과 함께 살아있는 판례를 한 번에 파악함으로써, 해당 법 조문에 대하여 평면적인 이해를 넘어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새롬(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법 조문마다 선별된 판례를 통하여, 현대적인 법률문제나 분쟁들도 법 조문을 기초로 전개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판례 소법전≫을 통하여 살아있는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 권민영(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제42기)
“각 조문에 대한 핵심적인 판례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분책이 되어 휴대하기도 편합니다. 언제나 곁에서 푸르른 법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 김동호(서울대 법대,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목차
●공법
大韓民國憲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적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인정보 보호법
사면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법총론
行政訴訟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行政代執行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환경정책기본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공증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민사법
민법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탁법
공탁규칙(구：공탁사무처리 규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製造物責任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信託法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중재법
少額事件審判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민사조정법
민사조정규칙
●상사법
상법
상법시행령
어음법
수표법
상업등기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증권관련 집단소송규칙
●형사법
형법
벌금 등 임시조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國家保安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舊：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수표 단속법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保安觀察法
치료감호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사회경제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舊：남녀고용평등법)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舊：公正去來에관한法律)
소비자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舊：不正競爭防止法)
부록: 판례 색인
大韓民國憲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적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인정보 보호법
사면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법총론
行政訴訟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行政代執行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환경정책기본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공증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민사법
민법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탁법
공탁규칙(구：공탁사무처리 규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製造物責任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信託法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중재법
少額事件審判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민사조정법
민사조정규칙
●상사법
상법
상법시행령
어음법
수표법
상업등기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증권관련 집단소송규칙
●형사법
형법
벌금 등 임시조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國家保安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舊：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수표 단속법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保安觀察法
치료감호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사회경제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舊：남녀고용평등법)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舊：公正去來에관한法律)
소비자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舊：不正競爭防止法)
부록: 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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