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97년부터 공산당 제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이 국가통치 방침이자 정치개혁 방침으로 채택된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원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책은 체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중국의 법원개혁을 제1, 2, 3차 〈법원개혁 요강〉을 통해 분석하여 중국의 법원이 당면한 ‘3대 문제’, 즉 사법권의 지방화, 법원 운영의 행정화, 법관의 대중화를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여 실행했으며, 나아가 법원개혁의 내용과 특징,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중국의 법원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가 주로 법학자들에 의해 법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연구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법원개혁을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국내 학계는 물론 세계 학계에서도 의법치국 방침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법원개혁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책은 최근의 법원개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머리말 v
일러두기 xiv

제1장 서론 1
1. 연구 주제⋅내용⋅주장 2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7
3. 연구 방법과 자료 10

제2장 중국 법원의 역사와 현황 19
1. 법원의 역사 21
1) 혁명기와 마오쩌둥 시기의 법원제도: 1921~1976년 21
2) 개혁기의 법원제도: 1978년~현재 33
2. 법원의 현황 38
1) 법원의 조직체계와 구조 38
2) 법원의 외부관계 47
3. 소결 56

제3장 중국 법원의 문제점 61
1. 법원과 공산당⋅정부의 관계: ‘사법권의 지방화’ 63
1) 실태 64
2) 문제점: ‘지방 보호주의’ 70
2. 법원 구조와 운영의 문제: ‘법원 운영의 행정화’ 75
1) 실태 76
2) 문제점 79
3. 법관 임용과 관리의 문제: ‘법관의 대중화’ 82
1) 실태 82
2) 문제점 89
4. 소결 95


제4장 법원개혁의 정책: 〈법원개혁 요강〉 99
1. 〈인민법원 5개년 개혁 요강(1999~2003년)〉 100
2. 〈인민법원 제2차 5개년 개혁 요강(2004~2008년)〉 105
3. 〈인민법원 제3차 5개년 개혁 요강(2009~2013년)〉 108
4. 소결 113

제5장 법원개혁의 실시: 특징과 사례 117
1. 법원개혁의 특징 118
1) 점진적이며 장기적인 개혁 119
2) 공산당 주도의 개혁 122
3)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개혁 127
2. 법원개혁의 실시 사례 132
1) 산시성 황링현 기층법원과 룽현 기층법원의 사례 133
2) 산동성 칭다오시 중급법원의 사례 139
3) 상하이시 황푸구 기층법원의 사례 141
4) 광둥성 선전시 옌텐구 기층법원의 사례 142
3. 소결 144

제6장 법원개혁의 평가 147
1. 법원개혁의 평가 148
1) 사법권의 지방화 문제 149
2) 법원 운영의 행정화 156
3) 법관의 대중화 162
4) 후진타오 시대의 새로운 방침: ‘국민을 위한 사법’ 실현 167
2. 법원개혁의 문제점 168
1) 법원개혁의 목표: 사법독립의 배제 문제 169
2) 국민의 법원 불신(不信) 173
3) 법원 내부 갈등과 지역적 불균등 추진의 문제 176
3. 소결 178

제7장 결론: 요약과 전망 181
1. 연구 요약 182
2. 개혁 전망 184

부록: 제1, 2, 3차 〈법원개혁 요강〉 전문(全文) 191
1. 〈인민법원 5개년 개혁 요강(1999~2003년)〉 192
2. 〈인민법원 제2차 5개년 개혁 요강(2004~2008년)〉 212
3. 〈인민법원 제3차 5개년 개혁 요강(2009~2013년)〉 228

주요 참고문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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