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이론으로 푸는 한국의 민주주의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
- 김희민 [저] l 초판 2013.12.15 l 발행 20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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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분류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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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2114464 |
초판발행일 | 2013.12.15 |
최근발행일 | 2013.12.15 |
면수/판형 | 168(쪽) / 신국판[153*225] |
저자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게임이론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20년간 계속해 왔다. 이 책은 저자의 영문 저서(Rationality and Democratic Transition in Developing Societies: The Case of Korea)를 더 향상, 확대시킨 결과물이다.
급속한 경제발전 이후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한국은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민주화 이행 과정을 사건(퍼즐, 문제 등)의 연속으로 보며, 1987년 권위주의 정부의 민주화 선택으로부터, 2004년의 대통령 탄핵까지를 게임이론 혹은 합리적 선택이론이란 틀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전문 용어는 책에 설명되어 있고, 전문 용어의 이해 없이도 책의 주된 논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복직에서부터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포함하여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을 분석 없이 서술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 이후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한국은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민주화 이행 과정을 사건(퍼즐, 문제 등)의 연속으로 보며, 1987년 권위주의 정부의 민주화 선택으로부터, 2004년의 대통령 탄핵까지를 게임이론 혹은 합리적 선택이론이란 틀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전문 용어는 책에 설명되어 있고, 전문 용어의 이해 없이도 책의 주된 논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복직에서부터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포함하여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을 분석 없이 서술하고 있다.
목차
감사의 글 ∙ 5
머리말 ∙ 6
1. 합리적 선택이론, 지역학 그리고 개발도상 사회의 민주화 이행 ∙ 13
2. 김의 딜레마(Kim’s Dilemma)와 경쟁의 정치학: 민주적 개방과 1987년 대통령선거 ∙ 19
도입 ∙ 19
역사적 맥락 ∙ 20
김(金)의 딜레마 ∙ 23
선거 출마의 기대효용 EU1(S,S) ∙ 28
1) 승리의 전리품 (Bss/1) ∙ 29
2) 계산착오 혹은 잘못된 정보 (Pss/1) ∙ 29
선거 불출마의 기대효용 EU1(R,S) ∙ 31
1) 양보했을 경우의 보상 (Brs/2) ∙ 32
2) 불출마의 비용 (Crs/2와 Crs/3) ∙ 32
고찰점 ∙ 38
3. 새로운 정당제도의 확립: 1990년 3당 합당 ∙ 45
합리성의 가정과 연립 이론 ∙ 47
4당 체제의 문제점 ∙ 48
정당 행위의 결정 요소 ∙ 51
1) 연합의 크기 ∙ 52
2) 지도자의 양립성 ∙ 55
분석 ∙ 57
고찰점 ∙ 60
후기 ∙ 63
4. 정부 주도의 민주주의화 이론: 김영삼 정부 ∙ 65
1990년 보수 연합 ∙ 67
합당 이후의 공작 ∙ 68
1992년의 선거 ∙ 70
시민 심판의 부재 ∙ 72
정부 주도의 민주화 ∙ 74
5. 정당 선호도와 제도적 선택: 새로운 선거제도를 찾아서 ∙ 77
정치개혁의 목표 ∙ 78
대안적인 선거제도 ∙ 82
국회 내 의석 분배 추정 ∙ 85
새정치국민회의의 목표와 선거제도 ∙ 91
고찰점 ∙ 95
1999년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정치적 쟁점 ∙ 100
6.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 21세기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의 관계 변화 ∙ 103
한반도 정치 상황의 변화 ∙ 105
모델 1: 남북 간 상호 관계 ∙ 107
모델 2: 북미 간 상호 관계 ∙ 110
미국의 대북정책 ∙ 113
두 게임의 동시성 ∙ 115
고찰점 ∙ 117
후기 ∙ 119
부록 6-A. 남북한 베이즈 게임 균형 해법 ∙ 122
부록 6-B. 북미 베이즈 게임 균형 해법 ∙ 124
7. 2004년 탄핵 게임의 정치 ∙ 127
정치적 배경 ∙ 128
1) 2002년 대통령선거 ∙ 128
2) 탄핵 투표까지의 사건들 ∙ 131
탄핵 게임 ∙ 134
탄핵의 여파 ∙ 138
평가 ∙ 140
결론 ∙ 142
8 결론 ∙ 145
최근의 한국 정치 ∙ 146
다시 요점으로 ∙ 152
참고문헌 ∙ 154
찾아보기 ∙ 162
Abstract ∙ 167
머리말 ∙ 6
1. 합리적 선택이론, 지역학 그리고 개발도상 사회의 민주화 이행 ∙ 13
2. 김의 딜레마(Kim’s Dilemma)와 경쟁의 정치학: 민주적 개방과 1987년 대통령선거 ∙ 19
도입 ∙ 19
역사적 맥락 ∙ 20
김(金)의 딜레마 ∙ 23
선거 출마의 기대효용 EU1(S,S) ∙ 28
1) 승리의 전리품 (Bss/1) ∙ 29
2) 계산착오 혹은 잘못된 정보 (Pss/1) ∙ 29
선거 불출마의 기대효용 EU1(R,S) ∙ 31
1) 양보했을 경우의 보상 (Brs/2) ∙ 32
2) 불출마의 비용 (Crs/2와 Crs/3) ∙ 32
고찰점 ∙ 38
3. 새로운 정당제도의 확립: 1990년 3당 합당 ∙ 45
합리성의 가정과 연립 이론 ∙ 47
4당 체제의 문제점 ∙ 48
정당 행위의 결정 요소 ∙ 51
1) 연합의 크기 ∙ 52
2) 지도자의 양립성 ∙ 55
분석 ∙ 57
고찰점 ∙ 60
후기 ∙ 63
4. 정부 주도의 민주주의화 이론: 김영삼 정부 ∙ 65
1990년 보수 연합 ∙ 67
합당 이후의 공작 ∙ 68
1992년의 선거 ∙ 70
시민 심판의 부재 ∙ 72
정부 주도의 민주화 ∙ 74
5. 정당 선호도와 제도적 선택: 새로운 선거제도를 찾아서 ∙ 77
정치개혁의 목표 ∙ 78
대안적인 선거제도 ∙ 82
국회 내 의석 분배 추정 ∙ 85
새정치국민회의의 목표와 선거제도 ∙ 91
고찰점 ∙ 95
1999년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정치적 쟁점 ∙ 100
6.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 21세기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의 관계 변화 ∙ 103
한반도 정치 상황의 변화 ∙ 105
모델 1: 남북 간 상호 관계 ∙ 107
모델 2: 북미 간 상호 관계 ∙ 110
미국의 대북정책 ∙ 113
두 게임의 동시성 ∙ 115
고찰점 ∙ 117
후기 ∙ 119
부록 6-A. 남북한 베이즈 게임 균형 해법 ∙ 122
부록 6-B. 북미 베이즈 게임 균형 해법 ∙ 124
7. 2004년 탄핵 게임의 정치 ∙ 127
정치적 배경 ∙ 128
1) 2002년 대통령선거 ∙ 128
2) 탄핵 투표까지의 사건들 ∙ 131
탄핵 게임 ∙ 134
탄핵의 여파 ∙ 138
평가 ∙ 140
결론 ∙ 142
8 결론 ∙ 145
최근의 한국 정치 ∙ 146
다시 요점으로 ∙ 152
참고문헌 ∙ 154
찾아보기 ∙ 162
Abstract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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