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과 공존을 재생산하며 사회적 여망에 부응하는 법

법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요즘, 법을 수학 공식처럼 문제에 적용하기만 하면 확실한 해결책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다. 법은 그 자체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치가 경합하는 장으로서 반드시 딜레마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법구조 안에는 긴장 관계를 이루는 수많은 대립항이 공생하고 있어 자칫하면 법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거나 법이라는 규칙의 그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의 중첩을 통해 법에 내재한 긴장과 공존의 진면목을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다양한 저자가 각자의 인식 관점을 통해 법에 대한 논의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법의 본질과 법치주의의 가치, 법의 실천적 함의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한다.

머리말

서문: 긴장과 공존 그리고 법의 희망
1. 어떤 ‘프리즘’으로 법을 볼 것인가
2. 무엇이 법을 ‘법답게’ 만드는가
3. 왜 ‘법의 지배’인가
4. 법은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답하는가
5. 법의 희망


1부 법과 이념: 인간·법·정의

긴장과 공존의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_김도균
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논쟁 다시 보기
2. 법 개념론에 접근하는 관점의 변화
3. 가치 있고 중요한 법의 속성: 법의 합리성과 규범성
4. 비실증주의를 향한 소망

자연법 이후_김현철
1. 올바른 법에 대한 사유 방식으로서의 자연법
2. 원초적 규범으로서의 자연법
3. 수사적 메타포로서의 자연법
4. 자연법 이후

법의 내적 도덕성_손제연
1. 자연법 이론과 법의 내적 도덕성에 대한 탐구
2. 법의 지배와 법의 내적‧외적 도덕성
3. 법의 내적 도덕성은 과연 독립적인 도덕성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
4. 남아 있는 질문들

자연법의 내재적 위상_김연미
1. 법시학적 제안
2. 포이에시스와 프락시스의 관계
3. 포이에테스와 바틀비 테제
4. power vs. right
5. 형식과 내용
6. 서사적 자연법
7. 박은정의 법시학

정의의 예술: 정의의 여신, 소녀, 빈 의자_박지윤
1. 정의의 상과 이미지
2. 정의의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3. 정의의 여신상과 오늘날 정의의 상
4. 보이지 않는 정의의 예술

법감정과 법의 합정성_송윤진
1. 법과 감정의 긴장
2. 법감정의 개념
3. 마음의 행위능력: 합리성·합정성·합의성
4. 법감정의 본질: 법의 합정성
5. 법과 감정의 공존


2부 법의 지배: 형식·실질·현상

실질적 법치주의의 두 유형: 정의 모델과 자유 모델_정태욱
1. 형식적 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의 모색
3. 실질적 법치주의의 두 모델: 정의 모델과 자유 모델
4. 법치주의 두 모델의 전개 과정
5. 정의 모델 법치주의와 재산권 규율
6. 정의의 입법: 법치주의의 도약

법의 지배에서 법이란 무엇인가_엄순영
1. 왜 법의 지배인가
2. 법의 지배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3. 법에 대한 기대

영미법과 법의 지배_김재원
1. 왜 법의 지배인가
2. 영미 판례법의 형성과 발전
3. 판례법의 내용과 특성
4. 법정모독에 대한 징계
5. 법관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위해

우리가 바라던 법의 지배인가_장원경
1. 법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
2. 법의 지배란 무엇인가
3.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서의 법의 지배
4. 형사사법의 회복적 정의 절차에서의 법의 지배
5. 우리가 바라던 법의 지배인가

사법의 독립과 책무_최유경
1.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2. 전관(全官)예우와 현관(現官)의 도리?
3. 후관예우를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
4. 감시자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법관에 대한 법철학, 법관을 위한 법철학_공두현
1. 법관을 향한 따듯한 시선
2. 변화하는 시대, 법과 법관의 역할
3. 법적 사고와 가치판단
4. 법해석방법과 가치판단
5. 법관의 덕목과 독립 그리고 양심
5. 이상적인 법관의 모습
6. 좋은 법관의 동료, 법철학자


3부 법과 실천: 생명·과학·젠더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향_강태경
1. 인공지능과 법
2. 알고리즘 편향
3. 진단적 예측? 역학적 예측?
4.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의 이익’으로

인간대상연구와 생명윤리_김은애
1. 인간대상연구란 무엇인가
2.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3. 연구대상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4. 생명윤리 문제에서 법·제도는 어떤 의미인가
5. 인간대상연구 관련 법·제도의 현황
6. 인간대상연구 관련 법·제도의 최근 변화와 향후 과제

성희롱·성폭력의 특수성과 젠더법학의 과제_윤진숙
1.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영역
2. 성희롱·성폭력의 특수성
3. 젠더법학의 과제
4. 실질적 평등을 향해

위험가정과 위험사회, 왜곡된 모성_손지선
1. ‘부조리’에 대응하는 ‘여성의 지적 긴장’의 요청
2. 위험가정과 위험사회의 상호연관성과 왜곡된 모성
3. 가정 내 여성의 언어적․비언어적 반규범행위 유형
4. 임신중단에 관한 여성의 지적 긴장의 요구
5. 인간법학이 지배하는 사회를 향해

이사회 다양성과 여성 사외이사의 역할_안수현
1. 자본시장법상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규정 신설
2.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
3. 여성이사 선임 의무와 회사법적 과제
4.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와 주주제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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