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하고 건설적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해
WTO 무역분쟁을 분석하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에 있어 경제, 정치, 외교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지속가능하고 건설적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아세안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아세안의 WTO 무역분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아세안의 무역과 통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했다. 아세안의 WTO 무역분쟁 분석,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역내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무역분쟁해결제도 등을 분석한다. 또한 아세안이 개별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일시장으로서 발전해가는 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역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아세안의 대외 통상정책의 흐름과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본다.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의의
제2장 아세안의 WTO 분쟁 분석
1. 개요
2. 세계의 WTO 분쟁
3. 동아시아의 WTO 분쟁
4. 아세안의 WTO 분쟁
5. 아세안의 WTO 분쟁 제소 현황
6. 아세안의 WTO 분쟁 피소 현황
제3장 아세안의 통상정책: 관세조치
1. 개요
2. 아세안의 양허관세율 및 실행관세율 추이
3. 아세안의 상품군별 양허관세율
4. 아세안의 상품군별 실행관세율 추이
5. 주요국의 실행관세율 추이
제4장 아세안의 통상정책: 비관세조치
1. 개요
2. 비관세조치 개관
3.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현황
4. 아세안 개별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5. 상품군별 비관세조치 현황
6. 비관세조치 추이
7. 아세안의 특정무역현안
8. 아세안 개별국의 특정무역현안
제5장 아세안의 WTO 분쟁 사례 분석
1. 개요
2. 인도네시아의 제소 사례 분석
3. 베트남의 제소 사례 분석
4. 기타 아세안의 WTO 분쟁 제소 사례
5. 인도네시아의 피소 사례 분석
6. 기타 아세안의 WTO 분쟁 피소 사례
제6장 아세안의 역내 분쟁해결메커니즘
1. 분쟁해결메커니즘에 관한 2004년 아세안 개정의정서(EDSM2004) 개요
2. 아세안 분쟁해결메커니즘 관련 쟁점
3. 아세안 분쟁해결메커니즘 개선 방안
4. 대안으로서의 아세안 중재센터
5. 요약 및 평가
제7장 결론
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2.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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