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 사회과학 > 법학
- 권오승, 구대환, 김유환, 에릭 엔로우 [저] l 초판 2006.05.30 l 발행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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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
| ISBN | 9788952106599 |
| 초판발행일 | 2006.05.30 |
| 최근발행일 | 2006.05.30 |
| 면수/판형 | 0(쪽) / |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적·정치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결과, 이제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해 오는 나라들도 많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혜국(受惠國)이었지만, 이제는 이웃 나라들을 지원하는 시혜국(施惠國)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갚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혜국(受惠國)이었지만, 이제는 이웃 나라들을 지원하는 시혜국(施惠國)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갚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머리말
0I. 서 론 권오승
02. 법제정비지원사업의 현황
제1절 미 국 Eric G. Enlow
Ⅰ. 도입
Ⅱ. 법제정비지원사업의 유형
Ⅲ. 사업내용 요약 및 성과
Ⅳ. 미국의 법제정비지원사업 추진기관별 사업내용
Ⅴ. CEELI의 주요 법제정비지원사업 소개
Ⅵ. 결론 및 시사점
제2절 일 본 김유환
Ⅰ. 도입
Ⅱ. 법제정비지원사업의 기본방향과 방법론
Ⅲ. 일본의 법제정비지원의 주체와 지원프로그램의 내용
Ⅳ. 일본의 법제정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Ⅴ. 우리나라의 법제개혁지원사업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유 럽 베니스위원회’를 중심으로 구대환
Ⅰ. ‘베니스위원회’의 연혁
Ⅱ. 법적 성격
Ⅲ. 조직 및 구조
Ⅳ. 헌법제정비지원의 현황
Ⅴ. 요약
제4절 국제기구 구대환
I.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 법제정비지원 활동
II. EBRD의 법제정비지원 활동
III. Asia Foundation의 법률구조지원 중국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03.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의 현황 구대환
제1절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Ⅰ. 방글라데시
Ⅱ. 캄보디아
Ⅲ. 인도네시아
Ⅳ.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Ⅴ. 네팔
Ⅵ. 파키스탄
Ⅶ. 필리핀
Ⅷ. 태 국
Ⅸ. 베트남
제2절 중앙아시아
Ⅰ. 몽골
Ⅱ. 카자흐스탄
Ⅲ. 키르기스스탄
Ⅳ. 우즈베키스탄
Ⅴ. 타지키스탄
Ⅵ. 아프가니스탄
Ⅶ. 투르크메니스탄
04. 우리나라 법제정비지원사업의 방향과 과제
권오승
제1절 법제정비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현황
Ⅰ. 법제정비지원사업의 필요성
Ⅱ. 우리나라의 법제정비지원사업의 현황
제2절 법제정비지원사업의 방향과 과제
Ⅰ. 법제정비지원사업이 가지는 의미
Ⅱ. 법제정비지원사업의 추진방향
Ⅲ. 법제정비지원사업의 추진방법과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부록: 개별 국가별 프로젝트 현황 및 요약
찾아보기
0I. 서 론 권오승
02. 법제정비지원사업의 현황
제1절 미 국 Eric G. Enlow
Ⅰ. 도입
Ⅱ. 법제정비지원사업의 유형
Ⅲ. 사업내용 요약 및 성과
Ⅳ. 미국의 법제정비지원사업 추진기관별 사업내용
Ⅴ. CEELI의 주요 법제정비지원사업 소개
Ⅵ. 결론 및 시사점
제2절 일 본 김유환
Ⅰ. 도입
Ⅱ. 법제정비지원사업의 기본방향과 방법론
Ⅲ. 일본의 법제정비지원의 주체와 지원프로그램의 내용
Ⅳ. 일본의 법제정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Ⅴ. 우리나라의 법제개혁지원사업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유 럽 베니스위원회’를 중심으로 구대환
Ⅰ. ‘베니스위원회’의 연혁
Ⅱ. 법적 성격
Ⅲ. 조직 및 구조
Ⅳ. 헌법제정비지원의 현황
Ⅴ. 요약
제4절 국제기구 구대환
I.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 법제정비지원 활동
II. EBRD의 법제정비지원 활동
III. Asia Foundation의 법률구조지원 중국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03.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의 현황 구대환
제1절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Ⅰ. 방글라데시
Ⅱ. 캄보디아
Ⅲ. 인도네시아
Ⅳ.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Ⅴ. 네팔
Ⅵ. 파키스탄
Ⅶ. 필리핀
Ⅷ. 태 국
Ⅸ. 베트남
제2절 중앙아시아
Ⅰ. 몽골
Ⅱ. 카자흐스탄
Ⅲ. 키르기스스탄
Ⅳ. 우즈베키스탄
Ⅴ. 타지키스탄
Ⅵ. 아프가니스탄
Ⅶ. 투르크메니스탄
04. 우리나라 법제정비지원사업의 방향과 과제
권오승
제1절 법제정비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현황
Ⅰ. 법제정비지원사업의 필요성
Ⅱ. 우리나라의 법제정비지원사업의 현황
제2절 법제정비지원사업의 방향과 과제
Ⅰ. 법제정비지원사업이 가지는 의미
Ⅱ. 법제정비지원사업의 추진방향
Ⅲ. 법제정비지원사업의 추진방법과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부록: 개별 국가별 프로젝트 현황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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